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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軍법무관 ‘위헌訴’ 시사[뉴스]

국방부 불온서적 軍법무관 ‘위헌訴’
입력: 2008년 10월 22일 23:33:32
ㆍ“양심·학문 자유 침해” 7명이 제기…국방부 “징계 검토”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역 군 법무관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모 소령(사법시험 45회)·박모 대위(사시 47회) 등 군 법무관 7명은 군인들이 불온서적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등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관련 규율과 지침은 ‘불온’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구체성도 없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국방부는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긴 도서는 앞으로 무수히 ‘불온’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온이라는 명명하에 불온지정 표현물의 신고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율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간에 심각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적 서적이라며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대한민국사>가 반(反)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은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포함됐다. 또 베스트셀러였던 현기영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도 포함됐다.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불온유인물·도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장병들의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관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관들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의 행동은 일종의 항명인 만큼 징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이영경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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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용기있는 법무관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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